여야, '국민연금 182조 손실' 공방…"수익률 봐야" vs "원칙은 시가 평가"

與 "평가액 변동을 손실 확정으로 호도"

野 "명백한 리스크 관리 실패…국정조사·특검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최근 국내 증시가 급격한 약세를 보이며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이 감소한 것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평가액 변동을 손실 확정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 조치가 야기한 명백한 리스크 관리 실패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182조원이 감소했다는 보도를 인용해 리밸런싱 유예를 권력형 시장 농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보유 주식 평가액은 전혀 다른 것이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올해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큰 폭의 조정을 겪은 7월 말에도 27%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매일 달라지는 주식 평가액을 가지고 국민연금이 마치 큰 손해를 본 것처럼 호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가액 변동을 손실 확정으로 기정사실화 하려고 국민을 호도하는 일을 멈추라"며 정부로부터 자료를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을 건너뛴 채 국정조사와 특검을 앞세우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선동이다"며 "국민의 노후 자산은 정권 공격의 도구가 아니다. 정쟁을 이제는 멈추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가손실은 손실이 아니다'는 식의 주장은 참담하다. 자본시장의 기본 원칙은 시가평가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이 보유하던 아파트 값이 하락했는데 '아직 집을 팔지 않았으니 손해 본 것은 아니다'고 위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며 "민주당은 연초 대비 수익률이 여전히 높다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연초 수익률이 좋았어도 불과 석 달 만에 182조원이 증발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리스크 관리 실패다"며 "수익이 났을 때는 정권의 치적으로 포장하고, 폭락했을 때는 '단순 장부상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독한 이중잣대다"고 했다.

나 의원은 "182조원의 증발은 장부상 착시가 아니라 국민이 짊어져야 할 실질적 자산 축소다"며 "민주당은 거짓 금융 궤변으로 국민의 분노를 호도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가 증시에 미친 영향을 밝히기 위해 특검 및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결정만으로 증시가 폭락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원칙대로 운용했다면 결과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하락장 대응 여력이 약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감출 것이 없다면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국정조사에 응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시장 시스템과 국민 노후 자금을 갈아 넣은 정권 차원의 주가 부양 작전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카르텔의 몸통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