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재 처벌 강화 입법 지연에 "국회 정말 갑갑"…장관에 "가서 비시라"

산재 사망자 역대 최저엔 "획기적 성과"…김영훈 장관·근로감독관 포상 지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제적 제재 강화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국회 입법도 정말 갑갑하긴 하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반면 올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후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데 대해서는 '획기적인 성과'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근로감독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에게 "안전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자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법정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제적 제재를 병과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안 됐냐"고 재차 물었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듣자 한숨을 내쉬며 "하, 정말 제가 작년부터 얘기한 건데"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입법도 정말 갑갑하긴 하다"며 "입법도 최대한 노력해서 좀 빨리 해 달라고 가서 비시라. 빌어도 안 되죠"라고 농담 섞인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김 장관은 "열심히 빌고 있다. 더 빌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후 처벌뿐 아니라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제재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조치 미이행 자체에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 기업의 자발적인 예방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된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 실적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내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366명(3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7명(440건)보다 91명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다.

김 장관은 "산재 감소 추세를 더욱 공고히 해 사람 살리는 정부,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직을 걸고 산재 줄여보겠다고 하셨는데 한 1년 된 것 같다"며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철도기관사 출신인 김 장관의 이력을 언급하며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가 아닐까 싶다"고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요새 맨홀에 들어가서 사망했다는 이런 거 잘 안 들리죠"라며 "관공서들이 정신이 좀 든 것 같다. 관공서가 근로 감독을 잘하니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동부 장관과 근로감독관이 누군가의 생명을 부여한 것"이라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포상하고 격려할 것을 주문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