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기 신도시서 '주택공급 속도전' 주문…원형지 분양 검토 지시

인천 계양 첫 입주 현장 점검…"공급 공백 메우려면 기간 최대한 당겨야"

LH 인력 충원 지연 질타…금융 인센티브 확대·강제수용 절차 입법 보완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원형지 분양을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력 충원 지연과 토지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 등 주택공급 속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을 직접 점검하며 금융 인센티브 확대와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예정자 및 도시·교통 전문가들과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대책의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옥상에 올라 3기 신도시 조성 현황을 살펴봤다.

LH 계양부천 사업본부장으로부터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신도시의 입지 여건을 보고받고, 올해 말 입주 예정 세대 규모 등도 직접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원형지 분양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원형지 분양은 택지 조성을 모두 마치기 전에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자가 일부 조성 공정을 직접 수행하도록 해 전체 개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원형지 분양이 주택공급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 인허가가 감소하면서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를 주택공급의 비상시기로 규정했다.

이에 토지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기존 사업 절차를 개선해 공급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LH에는 공공택지 개발 전 과정에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공급 계획보다 실제 입주 성과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계양구에서 출퇴근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인천 계양지구가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공급의 기준은 결국 '입주'라며 기존에 발표한 대책들이 실제 입주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측 가능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장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LH 인력 충원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성훈 LH 사장에게는 주택공급 실행계획과 3기 신도시 첫 입주 현황을 보고받은 뒤 토지 보상 담당 인력의 충원 상황을 별도로 확인했다.

직원들의 처우와 조직 운영 상황도 점검했다.

특히 LH 조직 분리 문제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업무 의욕이 꺾이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주택공급 속도뿐 아니라 교통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참석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속한 공급 추진에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실제 입주와 교통 인프라 구축 사이의 시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와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택공급 전격전'을 펼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오후 현장 방문에서는 원형지 분양과 인력 확충, 금융 인센티브, 수용 절차 개선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직접 점검하며 공급 확대를 위한 속도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즉시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의 전 공정을 세밀하게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며 "사업 추진 속도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