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비상사태"…李대통령, 3기 신도시서 '공급 속도전' 주문(종합)

"예측치 1~2% 밑돌아도 신뢰 문제"…착공 목표 달성 압박

보상·수용 절차 단축에 법 개정까지 주문…"한두 달이라도 당겨야"

LH 조직개편 따른 직원 불이익 경계…중산층 공공임대·모듈러 주택도 관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원형지 분양을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력 충원 지연과 토지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

등 주택공급 속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을 직접 점검하며 금융 인센티브 확대와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지구에서 열린 3기 신도시 현장 간담회에서 거듭 강조한 것은 '속도'였다.

이 대통령은 "하여튼 비상사태라서 그렇습니다"라며 "정부 행정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절차도 기간도 충분히 두겠지만, 지금은 국가적 과제가 됐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을 넘어 인허가와 토지 보상, 강제수용, 착공에 이르는 행정 절차 하나하나를 직접 짚으며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라는게 이 대통령의 주문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옥상에 올라 3기 신도시 조성 현황을 살펴봤다. LH 계양부천 사업본부장으로부터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신도시의 입지 여건을 보고받고, 올해 말 입주 예정 세대 규모 등도 직접 확인했다.

간담회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공급 추진 현황 보고로 시작됐다.

정부는 수도권에 향후 5년간 150만호 이상을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목표는 26만8천호지만 이달 둘째 주까지 실제 착공 물량은 9만9천호로 달성률이 37%에 그쳤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목표 대비 81~88%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공급 목표와 실제 실적 사이의 간극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예상치의 1~2%가 밑돌더라도 어쨌든 이것도 신뢰에 관한 문제"라며 "가급적 숫자 예측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형지 분양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원형지 분양은 택지 조성을 모두 마치기 전에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자가

일부 조성 공정을 직접 수행하도록 해 전체 개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원형지 분양이 주택공급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 인허가가 감소하면서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는 점

을 지적하며 현재를 주택공급의 비상시기로 규정했다.

이에 토지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기존 사업 절차를 개선해 공급 기간

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LH에 공공택지 개발 전 과정에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LH의 인력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관계부처 간 협의를 서두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긴 하는데 그것도 부족한 것 같다"며 "부처 간 합종연횡을 얘기한 지 꽤 됐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고 하니 관계부처도 빨리하라고 하라"고 했다.

토지 보상 절차 역시 이 대통령의 관심사였다.

국토부가 협의 보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가량으로 줄이겠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제 생각에는 너무 긴 것 같다"고 반응했다.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수용 절차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추가 단축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한두 차례 협의하고 수용 개시 신청을 한 다음 계속 협의하면 된다. 수용 재결할 시점까지 충분히 협의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한 1년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당겨보자는 거다. 한두 달이라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일부 지장물 철거가 지연돼 전체 공사가 멈추는 관행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한 개 필지에 지장물 철거가 안 돼 법적 조치를 한다고 시간이 많이 가면 그걸 빼놓고 나머지는 다 파서 공사해야 한다"며 "전체 부지가 싹 정리되면 다음 단계를 시작하는 식으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아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입법 보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공권력을 법률에 의해 발동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안 나가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법률을 개정하든지 빨리 수를 내는 것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LH에 관련 법률을 검토해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관심은 공급 속도뿐 아니라 LH의 조직 운영과 재무구조에도 쏠렸다.

이 대통령은 LH의 택지 개발·주택 공급 기능과 임대주택 보유·관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방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임대주택을 소유하면서 관리하는 쪽을 분리하지 않으면 부채 부담 때문에 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재정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나누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국토부와 협의하라"고 말했다.

다만 조직개편 과정에서 직원들이 임금 삭감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의해 변화를 주면서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되겠느냐"며 "조직 분리 문제 때문에 불이익을 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LH의 인력 부족과 관련, "2천명이나 부족해 일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어쩜 이렇게 놔두는지 모르겠다"며 조속한 충원을 지시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환도 주요 화두였다.

이 대통령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외곽의 소형 평형에 집중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라는 인식이 굳어졌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꿔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충분한 평형의 아파트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려는 것"이라며 철도역 인근 등 입지가 좋은 곳에 국민평형 규모의 장기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특히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 요구나 정책 변경에 따라 매각되는 것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임대주택이 너무 적다 보니 주택시장이 과열된다"며 "일정 규모 비중의 공공주택을 반드시 확보해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듈러 주택을 통한 공사 기간 단축 가능성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모듈러 주택의 높은 건설비를 지적하면서도 대량 공급을 전제로 장기계약을 체결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으며 안전성과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되 국내 모듈러 주택 시장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공급 확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주택공급 속도뿐 아니라 교통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속한 공급 추진에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실제 입주와 교통 인프라 구축 사이의 시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와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택공급 전격전'을 펼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오후 현장 방문에서는 원형지 분양과 인력 확충, 금융 인센티브, 수용 절차 개선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직접 점검하며 공급 확대를 위한 속도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즉시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의 전 공정을 세밀하게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며 "사업 추진 속도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