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 언급에 현실화 가능한 조치는

주주 존중 문화·지배경영권 남용, 개혁 과제로 언급

주주 권익 강화, 기업 거버넌스 투명성 제고에 초점 가능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양용비 기자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예상 방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주주 존중 문화와 지배경영권 남용을 개혁 과제로 언급한 만큼,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 마련에 무게를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시사한 추가 증시 안정 대책에도 시선이 모인다.

이 대통령은 단순한 증시 부양보다 '주식시장 저평가'의 원인을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보호 문제에서 찾고 있다.

주주 존중 문화와 지배경영권 남용을 개혁 과제로 직접 거론했기 때문이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가를 직접 끌어올리는 정책보다 소액주주 권익 강화, 대주주 견제,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시행된 상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나 기업 지배구조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추가 입법이 후보로 거론될 수 있다.

증권업계에선 중복상장 규제 강화나 지배주주 이해 상충 규제, 이사회 독립성·일반주주 견제권 강화 등도 거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도 현실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공매도 일시 중단이나 증시 안정 펀드(증안펀드) 가동도 언급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경우 시장안정 조치로 시행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에선 증안펀드 가동이나 공매도 일시 중단 같은 조치는 취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정부가 금융·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증시 부양책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코스피가 단기간 급등해 9,000선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수백 포인트씩 하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동성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지수가 급락해도 여전히 5,000선 중반 수준인 만큼, 증시가 추가로 급락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특별한 대책을 내놓을 이유가 크지 않다는 논리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메시지와 실제 정책은 다를 수 있다"며 "증시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발언은 정부가 대응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증안펀드 가동이나 공매도 일시 중단은 증시 반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과거 증안기금이 조성된 사례는 1990년, 2003년, 2008년, 2020년으로 총 4번이었다. 증안펀드 투입 이후 증시가 반짝 회복하는 등 일정한 효과를 보기도 했다.

다만 대부분 증안펀드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에 가까운 다른 요인들로 인해 효과를 봤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매도 금지의 경우 증시 하락의 방어 수단으로 쓰이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공매도를 일시에 전면 중단할 경우 외국인 기관투자자가 시장 하락에 대비한 거래 전략을 실행하기 어려워지므로 시장 접근에 부정적"이라며 "선진 시장에선 증시가 빠져도 공매도 중단에 신중하고, 중단을 하더라도 일부 주식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만나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된 게 사실"이라며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종합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증시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이어 "시장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았다"며 "주주 존중 문화, 지배경영권 남용 등이 아직 남아 있는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yb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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