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시기상조"…사실상 반대

"소비자보호 책임 구조부터 바로 잡아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과 관련해 반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2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회에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형 GA에 독자적인 금융회사 수준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8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9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10여년간 제자리를 맴돌던 판매전문회사 논의가 본격적인 법안 심사대에 올랐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형 GA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해 보험계약 유지·관리, 보험금 청구 지원 등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대형 GA 소속 설계사 수는 28만 명을 돌파하며 기존 원수 보험사의 전속 채널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73개 대형 GA의 전체 수입수수료는 전년 동기보다 16.4% 증가한 10조4천51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설계사 수는 13.0% 증가한 28만1천580명에 달했다.

GA업계는 금융사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야 과당경쟁을 줄이고 건전한 전문 유통사로 안착할 수 있다며 조속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외형만 급성장했을 뿐,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현행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이다.

당국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국내 GA 채널의 구조적 한계다. 우리나라 대형 GA는 독자적으로 위험을 분산하거나 계약을 주선하는 '중개'가 아니라, 원수 보험사의 상품을 위탁받아 파는 '대리 판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나 부당 모집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일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원수 보험사가 부담하고, 정작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대형 GA는 법적 책임에서 한발 물러서 있는 왜곡된 구조가 이어져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구조에서는 GA가 판매 실적에만 매몰돼 무리한 영업을 벌여도 정작 배상 책임은 원수 보험사가 떠안고 GA는 빠져나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형 GA의 판매책임과 배상 자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도 판매전문회사에 불완전판매 1차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담겼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온전히 감당할 만한 GA의 자본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에 여전히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영업보증금이나 자본 규모가 미흡한 상태에서 권한만 부여할 경우, 대규모 배상 사태 발생 시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다.

GA협회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법안에 녹일 수 있도록 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현실을 담지 못하는 상황이니 판매전문회사로 이를 반영해 명확히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형 GA에서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 관행과 내부통제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금감원은 전수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해당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GA 관련 규제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무위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보험업법 전면개정안에 이 부분들이 다 담겨 있다"며 "이번 기회에 GA와 관련된 규제체계를 제대로 정립해서 감독 업무를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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