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채권시장 충격에 이탈리아가 특히 취약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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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프랑스가 상승하는 차입 비용과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재정 문제를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채권시장 충격이 발생한다면 프랑스는 물론, 이탈리아가 내년에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1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유로존 2위 경제국인 프랑스의 10년 국채 금리는 폭력 시위 등에 연일 오르고 있다.

최근 10년물 금리는 4.9%선을 웃돌며 2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투자자들이 프랑스 국채 보유에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셈이다.

시위 참가자들은 치솟는 물가와 교육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소요 사태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정부의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의 최신 집계에 따르면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119%로 유럽연합(EU)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게다가 정부는 2026년의 GDP 대비 재정적자가 5.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고, 지난 6월말 기준 공공부채는 3조5천960억 유로에 달했다.

프랑스 정부는 채권시장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적자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지출 절감을 약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차입 비용이 계속 상승하면 프랑스 부채는 점차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프랑스의 위기는 유로존 내 다른 주요 경제국, 특히 이탈리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OE)가 프랑스의 채권시장 혼란이 부채 비율이 높은 다른 유로존 국가로 전이되는 파급 효과를 모형화한 결과, 이탈리아가 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탈리아는 저성장과 고부채를 겪는 데다 투자자들이 긴축적인 금융 여건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진단됐다.

시장 우려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한 국가의 10년물 국채 금리와 독일 국채 금리와의 스프레드다.

최근 프랑스와 독일 간의 10년물 금리 스프레드는 약 145bp까지 상승했고, 이달 초에는 지난 유로존 부채 위기 당시보다 스프레드가 확대되기도 했다.

OE는 "우리의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내년 4월 대선을 앞두고 프랑스의 스프레드가 200bp 미만을 유지하다가 대선 이후 축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부채 위기는 가능성은 낮지만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시나리오로 분류됐다.

OE의 완만한(Moderate) 시나리오에서는 프랑스 스프레드가 250bp, 심각한(Severe) 시나리오에서는 400bp에 달하게 된다.

심각한 시나리오에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내년도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된다. 벨기에 역시 차입 비용이 급등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스는 국채 금리가 오르는 와중에서도 경제적 타격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예상됐다.

캐피털이코노믹스(CE)도 이런 심각한 시나리오가 충분히 제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E의 앤드루 케닝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프랑스의 스프레드가 400bp까지 확대되는 것은 지난 2012년 이탈리아의 스프레드와 맞먹는 수준"이라며 "이는 충분히 가용한 비관적 시나리오"라고 진단했다.

케닝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탈리아를 포함한 고부채 국가들에 확실히 큰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다만, "2010년대 초와 달리 유럽중앙은행(ECB)은 전달보호프로그램(TPI)을 통해 프랑스 이외의 국가들을 지원할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부문의 리스크와 부동산 급락 위험도 2010년대에 비해 크게 낮다"며 "따라서 상황이 매우 악화할 수는 있지만, 2010년대만큼은 아닐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 정부가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은퇴 연령에 대한 명확한 입법적 약속과 향후 수년간에 걸친 단계적인 지출 억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OE는 "현재 소수당 정부는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재정 건전화를 신뢰성 있게 약속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고통스러운 조치를 실행해야 하는 책임의 상당 부분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바라봤다.

케닝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은 프랑스 정부가 내년 적자를 GDP의 약 5% 수준으로 줄이는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는 프랑스 국채 시장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yw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