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찰 수사권 커진 만큼 책임도 막중…뼈 깎는 개혁 나서야"

"공소청·중수청과 협력해 수사 공백 방지…전세·투자사기 엄정 대응"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된 만큼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에 따른 수사 공백을 방지하고, 전세사기와 투자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70여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경찰의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히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 불안이 커진 현실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는 말로는 회복할 수 없다.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뼈를 깎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대된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 주길 바란다"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의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 수사의 중요한 원칙으로 확립하고, 수사심의위원회 내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설치 등 여성과 장애인, 아동을 위한 보호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검찰개혁에 따른 새로운 수사체계의 안착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을 바로잡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경찰이 앞장서야 한다"며 "힘이 있다고 법을 피해 가거나 약하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와 투자사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불법 수익을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