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퍼드대 "캘리포니아 억만장자 부유세 역효과 낼 수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선임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억만장자 부유세'(이하 억만장자세)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0일 CBS 뉴스에 따르면 스탠퍼드대학의 경제학자들은 억만장자세가 역효과를 낳아 주 정부의 세수가 이전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스탠퍼드대의 벤자민 자로스와 조슈아 라우어 경제학자는 전미경제연구소(NBER)에서 발표한 새로운 연구 논문에서 "이미 7명의 억만장자가 공개적으로 캘리포니아를 떠났으며, 이에 따라 주 전체 억만장자 재산의 약 30%에 해당하는 5천400억 달러가 잠재적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분석했다.

캘리포니아주를 떠난 억만장자는 벤처 투자자 피터 틸과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등이 있다.

이들 경제학자는 억만장자세 안이 발표된 후 더 많은 억만장자가 조용히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창출할 세수는 약 300억 달러에 불과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이 법안 지지자들이 예상했던 1천억 달러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오는 11월 주민 투표를 통해 이 법안이 채택되면 억만장자의 재산에 대해 5%의 일회성 주세가 부과된다. 이 법안으로 거둬들일 세금은 향후 저소득층 의료보장 프로그램 등 의료·사회안전망 재원으로 쓰자는 취지다.

스탠퍼드의 경제학자들은 물론 300억 달러가 여전히 상당한 신규 세수지만 억만장자들의 이탈로 인한 미래 소득세 손실이 이러한 세수를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경제학자들은 억만장자가 줄어들면 캘리포니아가 거의 1년에 10억~35억 달러의 소득 세수를 잃을 수 있다며 이런 손실이 영원히 지속한다면 소득세 손실의 현재 가치가 부유세 수입보다 약 390억달러 더 크다고 덧붙였다.

자로스와 라우어 경제학자들은 "이런 숫자는 억만장자세가 의도했던 주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며 "억만장자세가 세수를 늘리도록 고안됐지만 실제 투표 전의 행동들은 미래 세원의 대부분을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스탠퍼드대 경제학자들과 다른 의견도 있다.

노벨상 수상자인 MIT대의 다론 아세모글루와 컬럼비아대의 조셉 스티글리츠를 비롯한 경제학자들은 캘리포니아주가 억만장자세 발표 후 더 많은 벤처 자금을 유치했다는 점을 근거로 지지를 표명했다.

억만장자세에 대한 캘리포니아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시트린 센터-폴리티코의 공동 설문에 따르면 유권자의 약 46%가 이 법안에 찬성하지만 43%는 반대했다.

억만장자세를 발의한 의료 노동자 노조인 서비스 노동자 국제 연합-서부 의료 노동자 연합(SEIU-UHW)의 대표자 데이브 리건은 "법안 통과에 매우 자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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