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靑 국감 증인 채택…강훈식·김용범·김현지 제외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로 예정된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청와대 전·현직 핵심 인사들을 제외한 기관증인을 채택했다.

국회 운영위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 등의 국감 증인 및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증인 채택안은 찬성 15표, 반대 5표로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을 국감에 불러 잇따른 인사 검증 실패와 수도권 집값 상승,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각종 정책 논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이렇게 방어하시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과연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인지 심각한 의문이 있다"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배우자 세무법인 관련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지금 수십조의 국민 재산, 그리고 수백조의 국민연금 재산이 날아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번에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범 또는 그 윗선의 결정으로 도입된 것이 거의 명백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꼬리 자르기 해서 내보내고 권대영 부위원장은 국감 증인 회피를 위해 재경부 차관으로 보냈다"며 "금융위, 금감원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된 사람 39명 중 지금 한명도 국감장 증인으로 못 세웠다. 다 운영위 소관이라 해서 왔으니까 김용범 전 실장은 반드시 불러야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직에서 사퇴한 전직 인사 대신 현직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관례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은 관례적으로 2024년도 김건희 여사 건을 제외하고는 기관증인 외에 일반 참고인을 채택한 사례가 없다"며 "전임자 출석의 경우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공무상 비밀유지의무로 인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현직 기관증인이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또 ,"부속실장 국감 출석은 2000년대부터 단 한 차례도 없고, 정진상 전 실장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어떤 공직도 안 맡은 사인"이라며 "오늘 나온 대통령 영부인 (증인) 요청은 합당한 이유가 없고, 강훈식 전 실장과 김용범 전 실장은 이미 사퇴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막말 책임 공방과 이재명 대통령·김혜경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를 두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회 운영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김태규 의원의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운영위원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소속 주진우 의원을 향해 '나 같으면 자살한다'고 한 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의 발언을 언급하며 "인간으로 할 수 없는 패륜적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7개월째인데 자기 스스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한남동 관저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며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처럼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면 흉을 맞는다는 미신이 두려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속사정을 아는 건 오직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밖에 없다. 이 대통령 또는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여당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지금 대통령님과 여사님을 증인 채택하자고 말씀하신 것이냐"며 "토론은 얼마든지 보장해드리겠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은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단체로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성역이 어디 있느냐", "2024년에 김건희 여사도 부르지 않았냐"며 맞섰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