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에 "독립성·중립성 각별히 유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혹시라도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인 중립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수사기관장의) 국무위원 배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모든 외청이 다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며 "이것은 협업을 목적으로 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미 정보협력의 제한을 정부는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라고 묻는 말에는 "한미동맹 관련해서는 일방이 용인한다, 용인 안 한다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각자가 국익이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상호가 건설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의와 토론이 상시적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며 "자유항행의 원칙, 글로벌 공급망 확보 두 가지 큰 원칙 하에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임 실장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지적에는 "일반적인 법 원칙으로 보면 그런 처리가 맞다"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서 지금보다 훨씬 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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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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