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세청·금감원에 구글·게임사 신고…"조세포탈·회계부정 의혹"

"빅테크·대형 게임사도 법 예외일 수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구글과 국내 5대 대형 게임사의 조세포탈과 회계부정 의혹에 관한 신고서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1일 오후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 사실을 밝혔다. 경실련 등 신고인들은 '프로젝트 허그(GVP)'와 관련해 구글과 엔씨·넷마블·컴투스·펄어비스·넥슨코리아 등의 회계부정과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프로젝트 허그는 구글과 전 세계 상위 20개 게임사들이 맺은 지원 계약을 말한다.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 게임사들이 앱마켓인 구글플레이 스토어 이탈하지 않도록 구글이 게임사들에 부당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고, 이러한 경제적 대가의 세무·회계처리가 의심스럽다는 게 신고자들의 주장이다.

경실련 방효창 정책위원장은 "이러한 게임사들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판단과는 별개로, 프로젝트 허그 관련 구글로부터 비밀리에 지원받은 게임사로 거론된 5개사의 세무·회계처리 과정에서 실질 과세소득의 중대한 누락이나 고의적인 은폐, 허위증빙, 허위계상 등의 회계부정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의 고의 여부를 국세청의 독립적인 조사와 금감원의 회계감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자들은 구글의 해외 수익귀속 및 국내 법인세 회피 가능성도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게임사 지원거래와 관련된 수익이 구글의 해외 관계법인에 적정하기 귀속됐는지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고인들은 22일에 열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련 계약서, 지급·정산자료, 회계장부 및 내부 의사결정 자료의 신속한 보존·확보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와 별개로, 국세청과 금감원이 독립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고인들은 "국세청과 금감원은 비공개 지원금의 실질과 세무·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세금 추징과 형사고발, 회계감리 및 제재 등 엄정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글로벌 빅테크와 대형 게임사도 법 적용의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yt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