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고채 추가 축소 규모 아직 결정 안돼…모니터링 후 대응"

소방재정 국비 지원 확대 요구엔 "국회 심의 단계에서 검토"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아냐…국가재정법 취지 부합"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고채 발행량을 추가 축소하는 방안과 관련,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 축소 규모가) 5조원인지 10조원인지, (추가 축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저희들도 계속 국고채 시장 금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5조원 규모로 발행 물량을 줄인다고 하면서 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판단할 문제"라며 "아직 시장 상황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 재정과 관련해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연히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까지 내부 논의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니다"며 "향후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 각 지방정부와 함께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담배 개별소비세가 얼마만큼 줄어서 지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소방 특별회계가 지방정부별로 재정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판단할 문제"라며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국회 심의 단계에서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재원으로 신축적·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만든 것"이라며 "그게 국가재정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요 지출금액을 30%까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미래대응기금을 설계한 것에 대해서는 "금융성 기금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금융성 기금처럼) 30% 정도 하는 게 맞겠다고 봤다"며 인공지능(AI) 등 빠른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30% 자체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해선 "향후 전략적 투자를 위한 재정 댐 역할이 더 중심인 것이지 수익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별도의 OCIO(외부위탁운용관리)와 같은 전문 운용사가 운용하는 방식이 나을지, 연기금투자풀을 활용하는 것이 나을지 수입과 지출, 기금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세부적인 설계를 하겠다"고 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