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구 건설협회장 "지역 중소건설사 어려워…면허 반납 고민"

상근부회장, 업역 개편에 "유예기간 끝내고 공정경쟁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이 직접 지역 중소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상위 50개사를 제외하고는 면허 반납을 고민할 정도라고 털어놓았다.

한승구 회장은 21일 건설협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여러 자리에서 현실을 알아달라고 말하고 다닌다. 대기업도 물론 어렵지만 지역 중소업체들의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상위 50개사를 제외하면 (사업이) 어렵다. 지방에 가 봤더니 임대 팻말이 쫙 깔려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 회장은 "원가가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업계가 미동을 안 하니 면허를 반납할까 고민한다"면서 "서민들이 살아야 중소업체들이 건물을 짓고 임대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멈춰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늘어난 것은 고맙고 착공률도 높아지고 있는데 밑바닥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려면 인구 소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소재철 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은 "인구소멸을 어찌 막을 수 있을지, 청년을 어찌 지원할지 고민하면서 미분양을 해결해야 한다"며 반도체 프로젝트 등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와 닿아야 미분양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의 새만금 9조원 투자 발표 이후 군산지역의 미분양이 해소되고 있다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바뀌지 않도록 연속성을 당부하기도 했다.

업역 개편과 관련해선 공정경쟁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전면 허용했으나 영세 전문업계 보호라는 명분으로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게 한 반면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 진출을 막았다.

권혁진 협회 상근부회장은 종합업체 진출을 막는 공사액과 기간을 늘리는 법안들을 전문건설업계가 내놓고 있어 "모든 종합건설업체들이 허탈감, 상실감을 느끼고 정책 신뢰성에 대해 좌절감을 느낀다"며 "당초 정부가 약속한 대로 금년말 유예기간을 종료하고 공정경쟁 체제 성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해서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권 부회장은 "이렇게 되면 과연 건설업계가 닥치고 공급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겠나"라며 "산재 사망률을 떨어뜨리는 성과를 보여드렸다. 정부 측에도 간곡히 부탁한다. 건설업계가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