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현실화 없이는 생존 불가능"…건설협회, 적정 공사비·공기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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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건설공사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한건설협회가 공사비 현실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자재 가격 폭등과 공사비 과소 책정 관행으로 인해 건설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8.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2020년 대비 38.7% 급등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9.9%)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 매출액순이익률은 1.8%로 제조업(4.9%)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최근 준공된 공사 중 적자공사 비중이 43.7%에 달하는데, 발주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예정가격을 삭감하는 관행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수익성 악화로 2026년 상반기 종합건설업 폐업신고는 378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한계기업도 2021년 62곳에서 2025년 173곳으로 2.8배 증가했다.
대한건설협회는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공사비와 공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 분야에서는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공기 산정 의무화 및 검증 체계 도입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자 귀책 등으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추가 간접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협회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통해 입법 공백이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 분야에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없어 배제특약 설정과 공사비 분쟁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하도급법상 연동제로 인해 원도급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적정 공사비와 공기 확보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건설기업 도산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관련 개정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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