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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희대 탄핵 사유 차고 넘쳐…민주당, 못하겠으면 솔직해야"

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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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며 그의 정치 행위가 이미 도를 넘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는 타이밍이다. 조희대를 탄핵하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걸핏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나 이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본질에 편승한 또 하나의 정치적 주장일뿐"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정작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을 위하여 나서야 할 때는 침묵하거나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내란 때 즉시 공개적으로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외쳤는가"라며 "사법부 독립이 심대한 타격을 받았던 서부지법 폭동 때 조희대는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이재명 대선 후보직을 박탈하려 했던 폭거 이후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까지 그의 행보는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며 "국회에서의 선서 거부, 최근 업추비 문제까지 그의 오만한 태도와 모르쇠로 버티기하는 몰염치 그 자체가 헌법정신 위반"이라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최근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희대 탄핵에 대한 이유도 명분도 충분하고 국민적 여론도 높다. 민주당이 멈칫거릴 이유가 없다"며 "후폭풍 운운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봤자 국민들은 민주당의 의도를 눈치채고 있다"고 했다.

또 "지금 화끈하게 조희대 탄핵 결정하는 것이 최상책이다"며 "이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하자. 시간 끌기 하지 말고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했다.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10.7 dwise@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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