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여부, 올해 집중 논의해 결론"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2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최종 시점에서 집중 점검을 해볼 때가 된 것 같다"며 "그대로 할 것인지, 제도 보완을 할 것인지를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후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김 대표는 "최근에 이에 대해 목소리가 높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서 제가 어제 최종 시점에서 집중 점검을 해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정부 측에도 어제 재경부 장관이 오셨길래 제가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최종 점검을 하고 결론을 내자고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금투세 때, 그때는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논쟁을 굉장히 오래 해서 결국 이제 유예를 하게 됐다"며 "가상자산도 지금까지 몇번을 유예했는지, 시장 환경은 괜찮은지, 청년층의 목소리는 어떤지, 과세를 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졌는지 등등의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는 과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대표는 "여론과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과 설명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최근 탄핵에 대한 요구가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도 하면서 국민적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별도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의 일환으로 국정조사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과 관련해선 "법의 영역보다는 토론의 영역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셨을 것 같다"고 해석했다.
유 작가의 기존 발언에 대해서는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일 것이라고 본다"며 "(유 작가가) 금도를 지키면서 발언하고 비판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연수원 발대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6.10.21 scoop@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nkhw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