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관리 잘한 보험사, 킥스 운영위액 최대 30% 경감
5단계 세분화…미흡시 되레 가중치 늘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를 잘한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2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킥스 관련 GA 일반운영위험액과 GA 제외 일반운영위험액으로 세분화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GA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운영위험 평가제도' 도입을 앞두고 관련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평가 등급은 5개이며, 등급에 따라 킥스 운영위험액에 가중치를 반영한다. 킥스 운영위험액에 GA 보험료 익스포져와 위험계수 및 가중치를 곱해서 산출하는 방식이다.
1등급(우수)을 받으면 운영위험액이 30% 경감돼 가중치가 70% 반영된다. 2등급(양호)은 15% 축소된 85%, 3등급(보통)은 100%이지만, 4등급(미흡)과 5등급(취약)은 15%와 30% 늘어난 115%와 130%로 가중치가 커진다.
GA 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과 계약유지율 등 계량지표를 활용해 보험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킥스 비율상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한다.
앞서 지난 9월 금융위원회는 GA 채널 영업 확대와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에 대응해 보험사가 GA 판매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위험을 관리하도록 경영실태평가에 관련 비계량 항목을 신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GA 관리 강화를 위해 설계사 위촉업무 기준을 마련하고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내부통제 제고에 주력해왔다.
금감원은 내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촬영 안철수]
yglee2@yna.co.kr
이윤구
yglee2@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