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차관 "반도체 호황 세수, 미래 투자로…국채 상환에도 활용"

"미래대응기금,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

미래대응기금 법률안 연내 통과 추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국채 상환 등 재정안정화에 활용한다.

이를 위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투명하게 설계하는 한편, 관련 법률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 축사에서 "이번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단년도 소모성 지출로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로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제도에 있어 획기적인 혁신인 만큼 더 정교하고 투명하게 설계·운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세수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불과 몇 해 전에 큰 폭의 초과세수와 대규모 세수결손을 연이어 경험했다"며 "이러한 세수 변동성은 앞으로도 안고 가야 할 숙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늘어난 대규모 추가세수를 단년도 소모성 지출로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 힘으로 바꾸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전략적 투자와 재정안정화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우선 대규모 추가세수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적립된 여유자금을 활용해 신속한 재정여력 보강, 국채 상환 등 재정안정화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제도적 설계와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인공지능(AI) 시대의 전략적 투자와 재정안정화를 강조하고, 민생안전망 역할과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제언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미래대응기금은 역사적 재정혁신"이라며 "단년도 예산의 변동성을 극복하고, 중앙·지방 재정의 중기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봉환 서울대 교수는 신속한 예산 운용을 위한 신축성을 확보하되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 재정민주주의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만기별 유동성을 중심의 자산을 배분과 독립적인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이날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제도 운용에 반영하고,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률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