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무회의서 개별 사건 수사·공소 지휘 일절 없을 것"

중수청·공소청장 배석 논란에 "수사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원칙 확고"

"모든 외청 참석은 대통령 지시 따른 것…부처 칸막이 없애려는 취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는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수사 독립성 침해 논란과 관련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 지휘는 국무회의에서 일절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주권정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위해 확고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전했다.

최근 김지용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것을 계기로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성 수석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이례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부의 국무회의 운영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는 국무회의를 정부 기관장들이 국정 철학 및 현안을 공유하고 민생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해결하는 장으로 운영 중"이라며 "민생 현안을 비롯한 사회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특정 부처만이 아닌 모든 부처청이 칸막이를 없애고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정부 외청의 국무회의 참여 확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조치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성 수석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모든 외청이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로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도 정부 조직의 일원으로 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처 소속 외청도 참석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20일부터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배석해 왔다.

다만 검찰총장 등 수사기관장의 경우 수사 중립성 논란을 감안해 역대 정부에서는 관행에 따라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