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숙고 중…업계·국회 의견 듣고 판단"
국세청 차장 "해외·탈중앙화 가상자산 거래 자료 100% 확보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eastsea@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업계와 국회 의견을 듣고 숙고해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가상자산 과세 관련 질의에 "업계와 국회 의견을 모아 최대한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이 최근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이대로 시행해도 되는지 묻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말에도 "숙고 중에 있다"고 답했다.
'해외 거래서는 우리에게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임 의원의 지적에는 "지금 CARF(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에 의해 저희들이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도 현재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탈중앙화 거래 자료를 모두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탈중앙화 거래소(DEX)나 해외 거래의 경우 자료를 100%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CARF나 해외 금융계좌 정보 수집 등을 통해 최대한 과세를 놓치지 않도록 (통합분석 시스템을) 2026년 말까지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샘플 데이터를 활용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최욱
wchoi@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