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은행 가산금리 결정 과정 공개…소비자 선택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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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2026.10.22 scoop@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이수용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가산금리 결정 과정 공시를 강화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가산금리 결정 과정 공시 제안과 관련해 "1차적으로 소비자영향평가를 하고 포용금융 부분에 반영해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한다"며 "공시하는 방안도 포함해서 네이밍 앤 쉐이밍(Naming and Shaming) 형태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금융당국에서 은행에 가산금리 수준을 직접 지시하기는 어려운 만큼, 은행별 가산금리 결정 과정을 공시해 시장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들이 금리 부담을 서민들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했는데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면서 우대금리도 함께 내리고 있다"며 "은행이 가져가는 몫이 오히려 커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은행장들을 향해 "은행법 개정 취지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대금리를 낮추는 건 (소비자를) 기망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찬진 원장은 "이런 현상들이 조금 보여 근본적으로는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는 부분이 반영된 결과인 줄 알았다"며 "이게 맞다면 저희가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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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