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위서 '사관학교 통합' 공방…"미래 인재 양성" vs "졸속 통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여야는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통합 사관학교' 구상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이날 국방위의 육·해·공군사관학교 국정감사에서 전쟁 양상 변화에 따른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육·해·공군의 정보를 연결하고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이해하는 지휘관이 승패를 가를 수 있다"며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다.

또 "3군 사관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유사 영역이 전체의 52%이고 일반 전공까지 포함하면 최대 76% 수준"이라며 "특히 교양과목 유사성이 95.4%에 이른다. 3군 생도들은 이미 사실상 같은 인문·과학적 토대 위에서 교육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미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며 "(통합 논의는) 6.25 전쟁 이후 거의 모든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성공을 못 했다. 이재명 정부가 미래 위협에 대응해서 과거 어떤 정부도 못 했던 것을 끝장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통합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0만명 이상의 군을 보유한 나라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군을) 다 분리하고 있다"며 "통합 명분이 육사 같은 경우는 쿠데타를 세 번이나 했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이유를 통합 명분으로 삼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도 각 사관학교에 대해 "합동성 교육을 심도 있게 시키고 있고 AI를 포함한 첨단기술 교육도 상당히 깊이 있게 하고 있다"며 통합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은 "교육을 개혁하는 것과 학교를 통합한다는 건 질적으로 다른 얘기"라며 통합이 교육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통합에) 추계로 3조원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 그 돈이 사관학교 통합에 들어갈 돈이냐"며 "(군) 초급 간부의 복지가 얼마나 열악하냐. 그들의 복지를 해줘서 사기 진작하는 게 강군을 만드는 것이고, 첨단 무기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