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檢총장대행 "친명검사 아냐…李 공소취소 검토 안 해"

"흑을 백이라 생각한적 없어…정치검사였으면 尹에 붙었을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공소취소하겠다는 것인지 묻자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대행은 지난달 23일 취임 후 첫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는 질문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이같은 답변은 진상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이 대행은 "당시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답변한 내용은 진상조사단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차원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감히 가정적인 사항을 전제로 한다, 만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냐"며 "(공소취소를) 검토한 바 없고 다른 의도가 일절 개입돼 있지 않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밝혀 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래위 진상조사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조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곽 의원이 "진상조사단이 (조사 대상) 3건에 대해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한 게 맞느냐"고 묻자 이 대행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지난 6월 검찰 수사 과정의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미래위는 이달 15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등 3개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일부 보완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행은 자신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를 지휘한 점 등을 근거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정치 검사 아니냐"고 비판한 데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친명 검사'라는 말이 있는데 지난해 6월 정부가 바뀐 뒤에도 저는 6개월 가까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생활을 29년 넘게 해오는 동안 흑을 흑이라고 생각했고 백을 백이라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단 한 차례도 흑을 백이라고 판단하고 업무 처리를 한 적은 없다"며 "정치 검사라는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정치 검사였으면 당시 윤석열 총장한테 붙었을 것"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에 입문하는 게 예상되는데 어떻게 불이익을 예상하면서 3년 6개월간 법무연수원에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요미수 의혹이 무죄로 결론 났다는 지적에는 "이모 기자가 기소됐지만 한동훈 전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반쪽짜리 기소'였다"며 "사건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과한 게 아니다"라며 "저희가 늘 강조했듯 절제되지 않은 먼지떨이·망신 주기 수사 방식에 대해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행은 대북 송금 수사와 관련해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선 "(피의자를) 회유하고 술을 제공했는데 본인이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됐고 일부 범죄 비위 사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