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지속가능성 유의해야"…신현송 한은 총재의 경고(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윤시윤 김학성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엄격한 지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22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 질문에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지속적인 지출로 이어진다고 하면 되돌릴 수 없는 항목들이 생긴다"고 답했다.
그는 "재정승수가 낮다고 해도 지속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며 "재정 당국에서 잘 살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재정정책이 성장률을 끌어올린다고 하면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닐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투자를 통해서 미래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면 투자를 위한 재정(지출)은 엇박자가 아닐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 측면이고, 단기적으로는 총수요에 가세해서 물가 압력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의 장기화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신 총재는 관련 질문에 "일시적으로는 유류가격을 억제함으로써 비용 상승이 다른 품목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억제하는 효과는 상당히 있다"며 "지금까지 유가가 상당히 불안한 와중에도 소비자물가가 이 정도로 억제할 수 있던 데에는 석유최고가격제가 상당히 큰 몫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오래 지속하면 가격구조에 왜곡이 생긴다"며 "그렇게 되면 소비 억제가 안 되고, 장기적으로는 재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장됐지만, 출구전략을 분명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hwroh3@yna.co.kr
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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