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다변화, 핵심 경제 안보…근본 대책 준비 중"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 규정이 포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질의에 "노동관련 예외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입장에선 사회적 논의를 거치자는 입장"이라며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는 방안이 메가특구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노동 특례 규정을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모두 발의한 상태다.
김 장관은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다변화 지원 범위, 기준이 현행화될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지적에 "중요한 경제안보 이슈 중 하나라고 파악해서 정제설비 개선, 운임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등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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