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이수용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출규제 운용과 관련해 "대출은 기본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고, 공급을 확대해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출규제에도 집값이 오르고 있어 거래를 늘리면서 가격을 안정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한국 경제에서 가계부채가 너무 높은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규제가 현금 부자에게만 주택 구입 기회를 주고 있다며 서울 집값을 고려하면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미시 건전성 측면에서는 상환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빌리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라면서도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는 그것이 모이다 보니 너무 커져 양 측면을 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 누적된 가계부채의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신 의원이 대출규제와 거래 활성화, 집값 안정을 함께 달성할 방안을 재차 묻자 이 위원장은 "생각해봐야 한다"며 "대출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급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2026.10.22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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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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