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리 상승 상당 기간 지속 가능성…금융약자 지원 강화해야"

"잠재성장률 40년 만의 반등"…청년 일자리·주택 공급에 재정 집중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내외 금리 상승 압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국제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 여건이 악화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동시에, 잠재성장률 반등의 성과가 국민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기준금리 상승, 또 국제금리 상승에 따라서 금리 상승이 예측되고 있다"며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금융 약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정책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동원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내외 금리 상승 압력이 가계와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키울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잠재성장률의 반등에도 청년 일자리와 내수 등 경제 전반에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산업 구조의 변화로 경제가 성장을 하더라도 청년의 일자리 통로는 좁아지고 수출과 내수 간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불균형이 고착되면 청년 경제활동 참여가 저하되고 내수 기반 약화로 잠재성장률 반등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시장에만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며 "확보된 재정 여력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택 공급, 국내 소비 활성화 등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투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데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실질성장률 3% 돌파, 또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IMF가 우리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고도성장기였던 1980년대 중반 이후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3저 호황이 있던 당시와 달리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 같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 나온 전망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거의 1%씩 하락했던 잠재성장률이 우리 정부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다만 잠재성장률의 반등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성장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회복이 더딘 분야에 재정과 정책 자원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상생 협력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만 집중되면 경제 내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화돼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다"며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경고했다.

이에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이었던 기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체계를 플랫폼과 금융 등으로 확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 3대 핵심 사회정책에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마련하라는 게 이 대통령의 주문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모처럼 맞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 기회를 모든 경제 주체가 고르게 누리고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