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감에서도 고개숙인 금융당국 수장들…"단종레 사태, 무거운 마음"(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신민경 이규선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하 단종레) 손실 사태와 관련해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이 위원장은 "도입 취지와 정책적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여러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무거운 마음"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더 세심하고 정교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 또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언급하면서 감독기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뼈저리게 돌이켜보겠다고 했다.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종레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 수장들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갔다.

질의의 핵심은 이번에도 단종레 도입의 책임 소재였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대통령이 누군가 결정했다고 공식 언급했는데도 책임자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다"며 책임자 규명을 요구했다.

정책 결정 당사자로 알려진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결국 국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단종레 출시 이후 투자자 손실이 6조3천억원대로 확대된 점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당초 2조원대로 추산됐던 손실 금액이 최근 금감원 집계에서 3배로 늘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책임 소재를 묻는 질의에 금융당국 수장들의 답변은 원론 수준에 머물렀다.

이 위원장은 도입 과정에 청와대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질의에 여러 의견을 들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금융위가 주도한 것이 맞느냐는 질의에도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 소관 사항"이라는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심사 완료 전 상장 일정을 먼저 발표한 점을 시인하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금감원·거래소 등이 함께 낸 합동 보도자료였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일각에선 외화 관리라는 단종레 도입 명분이 실질적 효과로 이어졌는 지에 대한 회의론도 나왔다.

'졸속 심사'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당국 수장들의 입장도 여러번 나왔다.

상장 심사가 29일 만에 끝났다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지적에는 법정 심사기간이 15일이라며 졸속 심사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반박이 이어졌다.

박준태 의원은 A증권사 자료를 근거로 사모펀드가 단종레로 206억원을 번 반면 개인투자자는 약 4천200억원을 잃어 전체 손실의 92%를 떠안았다며, 금감원이 증권사의 국회 자료 제출을 막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막은 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8일 금융위 국감에서는 이 위원장이 사과하면서도 청와대 지시설을 부인했고, 야당이 요구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일반증인 39명은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19일 금감원 국감 또한 논의가 진전되기보다 기존 논리들이 무한 반복되는 수준에서 국감이 끝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 차례 국감을 거치고도 도입을 결정한 주체와 경위에 대한 충분한 규명은 없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고 전했다.

한편, 야당의 국정조사·특검 압박이 이어지면서 단종레 책임 공방은 국감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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