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경부도 미래대응기금 설치 취지 공감…국회서 긴밀 협의"
野박수영 "기획처, 재경부 의견 묵살하고 강행" 주장에 해명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eastsea@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기획예산처가 재정경제부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두 부처가 국회 심의 단계에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재경부와 기획처는 22일 공동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재경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설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경부와 기획처는 그동안 미래대응기금의 세부적인 제도 설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며 "추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재경부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자료를 공개하며 "미래대응기금은 당시 재정경제부의 조문 삭제 및 수정 요구를 모두 묵살하고 졸속으로 추진한 기획예산처발 '독단의 괴물'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재경부는 미래대응기금법의 조문 7건의 삭제와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조문 3건의 수정을 요구했으나, 기획처는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재경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검토하며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국채 상환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경부 장관을 초과세수 사용의 주체로 정하는 의견도 기획처에 의해 묵살됐다"고 전했다.
또 재경부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과 미래대응기금의 기능 중복을 우려하며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문제 제기를 했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정리하기로 양 부처 간에 이야기가 됐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 의견을 계속 내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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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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