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종욱 "국채 발행량 최대한 줄여야"…이형일 "종합적으로 판단"
재경위원장도 "국채 발행량 축소 규모 산출해달라" 요청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eastsea@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시장 안정을 위해 국채 발행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채 발행량을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자 "국채 발행 규모는 재정 수요나 채무 관리,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채 발행 규모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량을 추가로 축소할 계획인지 묻는 말에는 "다음 달에 (결정)할 때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그 부분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이 20%대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란 점을 거론하며 "국고채 발행이 최근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채 발행량 축소를) 과감하게 조금 더 많이 해야 한다"며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해놔야지 외국인도 한국 시장에 충분히 안착할 수 있고 떠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내년 국고채 차환 발행이 111조원 정도 되는데 그 당시 발행할 때 금리가 2.94% 정도였다"며 "내년에 다시 발행하게 되면 금리 추가 부담이 1조5천억원에서 2조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아무리 보수적으로 해도 30조원, 50조원 정도는 (국채 발행량을) 줄여도 문제가 없다"며 "국고채 전문딜러(PD)들과 국고실이 협의를 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도 이 부총리에게 "채권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정도는 재정당국에서 어느 정도 산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예산 심사할 때 정리해서 (국채 발행량 축소 규모를) 수치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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