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 "CPTPP 꼭 가입"…김정관, 국감서 '소신 발언'(종합)

(서울·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윤은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 규정이 포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서도 가입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등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 "메가특구법, 예외 조항 반드시 포함돼야"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메가특구법에) 노동관련 예외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입장에선 사회적 논의를 거치자는 입장"이라며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는 방안이 메가특구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노동 특례 규정을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모두 발의한 상태다.

김 장관은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다변화 지원 범위, 기준이 현행화될 필요가 있다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 지적에 "중요한 경제안보 이슈 중 하나라고 파악해서 정제설비 개선, 운임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등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통상 협정 과정에서 국제투자분쟁(ISDS)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통상조약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처음 조약법을 만들 때 미처 챙기지 못했다"며 "통상조약법이든지 관련 내용을 조속 개정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통상절차법상 3번 정도 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ISDS 관련 영향평가가 포함되지 않았고 산업부에서도 ISDS 포함 관련 영향은 별도 분석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ISDS 환송중재에서 패소했다. 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포함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1천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 "CPTPP 가입, 李 대통령 의지 있어"

CPTPP 가입에 대해서는 재차 의지를 보였다.

김 장관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저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이 큰 틀에서 같다. 대통령께서 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가운데 농림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서 가자는 취지다. 그런 것을 거쳐서 통상 주무 장관으로 꼭 가입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김 장관이 올해 CPTPP 가입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가입 추진이 중단됐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앞서 이달 초 이 대통령은 농림·어업계 설득이 필요하다면서 연내 CPTPP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런 상황에 대해 "일단 (CPTPP 관련 논의가) 중단이 돼 있고 조금 더 의견 수렴을 더 거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선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농림단체나 어업인하고 진지하게 소통하겠다"면서 "그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과정에 대해 농림단체와 얘기하다 보면 배신감, 상실감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단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를 향해 대정부 지원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김 장관은 무역협회의 공적 역할 부재에 관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정말 뼈아픈 지적"이라면서 "지난번 미국과 협상하는 와중에 경제단체 중 가장 대외적으로 정부를 서포트하고 지원해 줘야 할 곳이 무역협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런 기능이 너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내용에 대해 무역협회 측에 기능 보강과 혁신 방안을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