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전격전 펼쳐라" 강조한 李대통령…'원형지 분양' 먹힐까

16년 전 세종시 택지 공급서도 검토했지만 특혜 시비에 무산

LH 재정 부담 해소 방안 고민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며 '원형지 분양'이란 카드를 꺼냈다.

지난 2010년 당시 정부가 기업 유치 목적으로 세종시 원형지를 기업 등에 시세 대비 싼 가격에 토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특혜시비가 불거졌던 만큼, 개발 이익 귀속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인천 계양구 3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하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실제 입주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꼭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속도를 강조한 이유는 명확하다. 주택 공급 공백을 막고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국토부도 이에 발맞추듯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과 화성진안 등 일부 지역을 용적률 상향 지구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적률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나, 사업초기 단계에 머무는 지구의 용적률을 늘려 속도와 규모 모두를 잡겠다는 의도다.

공급 속도 제고 차원에서 이 대통령은 원형지 분양 방식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원형지 분양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확보한 토지를 정비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택지 조성을 마치기 전 토지를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 2010년 정부가 세종시 기업 유치 목적으로 기업과 대학에 원형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업 등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세종시 원형지를 기존 조성가 대비 6분의 1 정도로 저렴하게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세종시 원형지 공급안은 이행되지 않았다.

관련 주제로 국회 토론회 역시 당시에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자연형태의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의 원형지 공급이 땅값을 낮추고 원형지 개발 이익을 보장해주는 '특혜적 유인책'이란 비판이 나왔다.

뿐만 아니다. 원형지 공급으로 사업시행자가 적자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그 차액을 정부가 메워야 해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당시 제기됐다. 시행자인 LH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을 가능성도 있단 의미기도 하다.

권대중 한성대 교수는 "원형지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저렴한 토지 가격을 내고 그 택지를 개발한 이익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면서 "(부동산이) 하락하는 시장이라면 지금 낮은 가격으로 원형지를 분양한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높은 가격이 되는 등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 시장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 모델 측면에서도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LH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쪽으로 공급 방식을 바꿨다. 민간에 매각된 택지가 제때 착공되지 않는 등 공급 지연을 방지해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다.

원형지 분양은 민간에 원형지를 넘긴다는 점에서 조금 결이 다른 측면이 있다. 택지 조성까지 민간에 맡기는 방식인지 현재 명확하게 제시되진 않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LH가 직접 시행한다는 전제 하에서 원형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것까지 민간에 맡긴다는 것인지, 민간 참여 사업 범위를 넓힌다는 것인지 아직 확실하진 않다"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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