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 중수청장 국무회의 압박은 탄핵 사유…재판 영향 주려는 포석"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3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국무회의를 통해 대놓고 상시적으로 국가기관을 압박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행태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기 위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까지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중수청장은 국무회의 강제 배석 역시 같은 맥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국무회의에 중수청장을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중수청 지휘 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라고 거론을 했다"며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장을 배석시키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은 모두 탄핵을 당했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의 주장은 이런 질문 하나에도 말문이 막히는 억지"라며 "역대 대통령들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을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이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중수청법에 따르면 장관이 청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수 있고 대통령은 주무장관을 통해 국정 관련 사안을 전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적법하고 상식적인 지휘·감독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을 강제로 배석시키려는 목적은 따로 있다"며 "바로 본인의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포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본인에 대한 검찰의 사과와 공소취소를 압박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강훈식 전 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국회 운영위에서 불발된 것을 두고 "어쩌다가 집권 여당이 실세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홍위병으로 전락한 것인지 참 개탄스럽다"며 "여당이 4인방의 증인 채택을 끝끝내 거부한 것은 이재명 정권의 청와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혁 4인방은 마오쩌둥 사후 문화대혁명 10년 광풍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숙청당했다"며 "실장 4인방도 지금은 민주당이 홍위병처럼 지켜주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재명 정권 각종 실정의 주범으로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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