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불참하면 독립성 지켜지나…억지 트집 멈춰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3일 야권에서 제기된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을 두고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고, 국무회의에 불참하면 수사 독립성이 지켜지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수사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트집 잡아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다. 한마디로 코미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과거를 잊었나"며 "비화폰으로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을 내란에 동원하는 것보다 생중계 국무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감독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더 낫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권력기관을 자기 입맛대로 주물러 쓸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다르다"며 "그것이 형사 사법 체계 대개혁을 추진한 이유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온 자신들의 과거부터 돌아보라"며 "정치 검찰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 트집과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배제 결정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헌재 결정마저 아전인수로 해석하며 국정감사를 본인을 위한 정치 문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어 헌재가 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며 마치 제척 사유 전체가 부정된 것처럼 주장했다"며 "본인에게 불리한 판단은 지우고 유리한 대목만 부풀린 명백한 왜곡이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감사권을 자기 변호에 쓰고, 헌재 결정까지 피해자 행세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국민의힘도 이 의원을 더 이상 감싸지 말고 엄중히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1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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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