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재경부 패싱 논란에 "국회 단계서 협의"

경제부총리 휘하에 있냐는 질의엔 "기획처는 국무총리 소속"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지적에 "국회 단계에서 협의하기로 의견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미래대응기금 재경부 패싱' 관련 질의에 "실무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 국감에서도 기획처가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재경부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재경부는 미래대응기금법의 조문 7건의 삭제와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조문 3건의 수정을 요구했으나, 기획처는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입법예고) 5일 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는데 재경부가 마지막 날 의견을 줬다"며 "그 다음 날이 토·일요일 휴일이고 9월 1일에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향후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들을 협의하자고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5일으로 짧았던 것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법규에 필요할 경우 예외를 두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의거했다"며 "미래대응기금법이 예산과 연계돼 있어 예산안 제출 시점을 맞추다 보니 8월 말에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미래대응기금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각 부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면 기획처에서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국무회의 의결 이후에 평가위를 열도록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기획처가 경제정책에 관해 경제부총리 휘하에 있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는 "기획처는 국무총리 소속"이라며 "기획처가 경제부처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경제 예산만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정책만 보는 게 아니다"며 "사회·비경제정책도 같이 보는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다만 "(재경부와) 늘 모든 것을 다 협의하고 사전에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