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규제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 감소하고 있어"

"국토부, 집값 폭락·폭등 시나리오 대응책 마련할 것"

"특공, 앞으로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검증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시장 안정의 방안으로 '주택 공급'을 재차 강조하며, 실거주 요건 등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다"며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인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다.

이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셋값이 크게 뛰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정부의 공급 대책은 입주까지 시차가 크다"며 "실거주 요건 강화로 인해 집주인이 실입주하면서 기존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해 실거주 요건을 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지방의 전월세 매물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규제 완화가 직접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별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홍 장관은 향후 주택 시장 관리 방향과 관련해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 집값 폭락과 폭등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면밀히 마련해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우수 체육인과 해외건설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특별공급 제도의 관리 부실 문제도 거론됐다.

장경태 무소속 의원은 "대회 1회 수상에 따른 1점만으로 특공을 받거나 삼척시청 선수가 인천검단 특공을 받는 등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건설근로자 특공 역시 50개월 미만 근무 이력으로 특공을 받거나 분양가 27억 원이 넘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등 고가 단지를 분양받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우수 선수 및 해외 건설근로자 특별공급 제도에서 보완할 사항을 재검토하겠다"며 "추천 기관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답했다.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