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중앙·지방이 소방예산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고민 필요"
"내년 예산에 반영할 부분과 중장기적 제도 개편 모두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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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중앙과 지방이 소방 예산 관련된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의 소방 재정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소방특별회계를 각 지방정부가 설치하면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며 "지방자치 고유사무로 돼 있는 부분인데 국가와 지방의 분담의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배 개별소비세가 줄어드는 사이에 인력이 늘어나고 인건비도 늘어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의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담배 개소세만으로 소방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는 "담배 개소세의 45%뿐만 아니라 국고보조도 저희가 이미 하고 있다"며 "대형 첨단 소방장비를 확충하는 것이나 노후 구급차 교체에 대해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담배 개소세 부족으로 지방에 부담이 생겼으니 소방 공무원의 근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첨단 안전장비를 어떻게 확충할 거냐, 안정적인·구조적인 소방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고민을 해봐야 할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국회 단계에서 머리를 맞대겠다"며 "행정안전부, 소방청, 지방정부의 의견을 들어가며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할 부분과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을 다 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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