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기금 KIC 추가 출자 제안에 "국부펀드와 설립 취지 달라"
"국부펀드, 안정화 장치 차원에서 재정으로 환류하는 기능 미흡"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eastsea@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미래대응기금이 국부펀드에 현금 출자를 늘려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설립 취지가 다르다며 난색을 표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미래대응기금의 국부펀드 현금 출자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청하자 "미래대응기금과 국부펀드의 설립 취지는 좀 다른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부펀드 초기 자산 20조5천억원 중 미래대응기금의 현금 출자는 5천억원에 불과하고 대부분 국책은행 등을 활용한 현물 출자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는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저축형과 전략형 기능을 모두 갖춘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하나는 재정 안정화 장치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전략적 투자의 측면이 있다"며 "여유 자금을 운용해서 국부를 창출한다는 개념으로 설립된 기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부펀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식이나 기업이 보유한 물납주식으로 첨단전략산업에 장기 투자를 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며 "결국 안정화 장치 차원에서 재정으로 환류하는 것도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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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상황이 안 좋을 때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재정 댐의 기능이 크다"며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소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전략적 투자 사업비 지출의 성격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유 기금을 우리가 놀릴 수는 없으니 국고채 평균금리보다는 높은 목표로 운용하겠다고 설계가 된 것"이라며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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