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보편형 공공임대 기본거주 기간 연장 검토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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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지난 9월 주거안정플랜에서 발표한 보편형 공공임대의 기본 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아직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편형 공공임대란 중산층과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기본 6년, 최대 20년까지 거주가능한 주택이다.
2030년까지 총 19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부터 본격 공급되는 보편형 공공임대 주택의 거주 안정성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보편형 공공임대는 홍 장관이 과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설계했던 '기본주택' 모델과 유사하지만 거주기간에서 큰 차이가 난다"며 "기본주택은 30년 이상 장기 거주를 전제했던 반면 이번 보편형 공공임대는 기본 거주기간이 6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기본 거주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거주기간 연장을 위한 다자녀 요건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다양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현행 공공임대 입주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자산 3분위 평균 자산) 대비 상향된 수준으로 소득·자산 기준 및 임대료 조건을 마련 중이며, 이를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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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