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모 같은 택시 2028년 달린다…'세계 3대 강국' 목표 규제 개선

'서비스 사업자' 인허가제 도입, 사고책임 가이드라인 및 데이터 안보 체계 구축

이동로봇 용적률 특례·창업기업 서류 53% 감축 등 신산업 생태계 전방위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정필중 기자 = 정부가 피지컬 인공지능(AI)의 핵심이자 국가 전략기술인 자율주행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과감한 규제 혁파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자율주행차 및 이동로봇 상용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실증 규제 혁신…패스트트랙·원본 데이터 활용으로 개발 속도전

우선 자율주행 기업이 자유롭게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인다.

그동안 운전석이 없는 무인 자율차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의무 적용 문제로 매번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련 규제 일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운전석 없는 자율차도 차고지 이동이나 충전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해 시범운행지구 외 운행이 허용되며, 행정절차가 3개월 이상 단축된다.

또 안전성이 검증된 동일 자율차에 '임시운행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선 허가 후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해 허가 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하고, 2027년부터 확대되는 실증도시에 3천 대 이상의 실증차량을 신속히 투입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내년 실증을 본격화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 2028년에는 일반 시민들이 요금을 내고 무인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천대 실증차량 예산안이 국회 심의 중이며, 올해 200대에 이어 내년 2천800대가 투입된다"며 "현대차가 울산공장에 양산 생산라인을 갖추고 한꺼번에 실증차량을 만들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AI 성능의 고도화를 위해 제3자 업무용 차량이 수집한 원본 운행데이터의 활용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택시업계와의 상생에 대해 박 국장은 "자율차 정비, 관제, 현장관리자 등 수백 명 단위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택시업계가 미래 모빌리티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무인 상용화 대비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 신설 및 데이터 보안 강화

무인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대비한 법적·제도적 안전망도 구축된다. 국토부는 국제기구(UNECE)의 자율주행 안전기준(ADS)을 국내법에 도입하고, 기준 제정 전이라도 올해 말부터 기업 간 거래(B2B) 성능인증제를 우선 운영하여 자율주행 기업의 판로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원격관제, 사이버 보안, 비상시 현장출동 및 사고조치 인력을 갖춘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 제도를 신설한다. 서비스 사업자는 상업용 무인 자율차 사업화 모델을 제시하고 기존 운수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광주 실증도시부터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박 국장은 "원격관제 시설과 인력 등 최저 요건을 명확히 정해주고 이를 충족하면 인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광주 실증도시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AI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 안보 강화를 위해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데이터 국내 보관 및 국외 이전 허가 의무를 부과하고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를 강화한다. 분쟁 예방을 위한 '사고책임 가이드라인'도 선도적으로 마련한다.

◇ 이동로봇 상용화 및 창업기업 행정서류 53% 획기적 감축

자율주행 외에도 이동로봇과 신기술 창업기업 지원이 병행된다. 건축·항공·철도 등 분야별 로봇 규제특례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모빌리티 보행지도'를 구축하며, 국회와 협조해 「이동로봇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드론·모빌리티 등 국토교통 12대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출서류 331개를 175개로 대폭 줄여 약 53%의 정비율을 달성했다.

. 이를 통해 연간 36,512시간의 서류 작성 시간과 약 5.5억 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