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덜어낸 오세훈…야권 대선 행보 탄력받나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장기간 이어진 재판 과정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과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의 민선 9기 서울시정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고, 향후 이어질 정치적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우려가 불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이를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내게 한 혐의를 포착하고 오 시장을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명씨의 진술에 근거한 특검 측 기소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이번 판결로 시정 운영 측면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다시 얻게 됐다. 그간 재판 일정과 사법 리스크로 시정 동력이 약화하거나 주요 정책의 결단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2031년 주택 31만호 착공과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한 정비사업 활성화, 글로벌 3대 도시 진입, 한강버스 사업, 강북 전성시대·서남권 대개조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 정책이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이 정부와 각을 세워 온 주택공급 정책과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등 시장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업도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이 불러올 정치적 파장 또한 상당하다. 오 시장 개인의 법적 명예 회복이나 서울시정 복귀를 넘어 향후 야권 전체의 대선 지형을 흔드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2000년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2006년 서울시장에 처음 당선됐고, 2021년 보궐선거를 통해 10년 만에 시정에 복귀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불리한 선거 환경과 출구조사 열세를 뒤집고 5선에 성공하며 다시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섰다.

그러나 오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가장 큰 발목을 잡아 온 장애물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이다. 만약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항소심 무죄는 이러한 정치적 족쇄를 상당 부분 풀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사법적 굴레를 벗으면서 야권 내 중심축이 오 시장을 향해 이동할 가능성도 커졌다. 그간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친한동훈계 등 비당권파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했다.

팽팽한 경쟁 속에서 5선 서울시장이라는 독보적 행정 경험과 중도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오 시장의 확장성이 그를 야권 내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시킬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겠지만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한층 키우는 판결이었다"며 "국민의힘이 계파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고 현재 당내 갈등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오세훈 시장이 향후 야권의 구심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