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재경부 패싱 논란에 "국회 단계서 협의"(종합)

경제부총리 휘하에 있냐는 질의엔 "기획처는 국무총리 소속"

"경제부총리 정책 총괄·조정 권한 존중…사무관의 문제 지적도 온당"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지적에 "국회 단계에서 협의하기로 의견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미래대응기금 재경부 패싱' 관련 질의에 "실무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 국감에서도 기획처가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재경부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재경부는 미래대응기금법의 조문 7건의 삭제와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조문 3건의 수정을 요구했으나, 기획처는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입법예고) 5일 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는데 재경부가 마지막 날 의견을 줬다"며 "그 다음 날이 토·일요일 휴일이고 9월 1일에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향후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들을 협의하자고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5일으로 짧았던 것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법규에 필요할 경우 예외를 두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의거했다"며 "미래대응기금법이 예산과 연계돼 있어 예산안 제출 시점을 맞추다 보니 8월 말에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미래대응기금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각 부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면 기획처에서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국무회의 의결 이후에 평가위를 열도록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기획처가 경제정책에 관해 경제부총리 휘하에 있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는 "기획처는 국무총리 소속"이라며 "기획처가 경제부처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경제 예산만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정책만 보는 게 아니다"며 "사회·비경제정책도 같이 보는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다만 "(재경부와) 늘 모든 것을 다 협의하고 사전에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도 기획처의 '재경부 패싱'을 거론하며 조목조목 따졌다.

박 의원은 "기획처가 재경부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분명히 경제부총리가 총괄·조정해야 하는 경제정책 중 하나"라며 "명심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가 공직에 30년 넘게 근무했는데 입법예고 전에 상의를 다 하고 조율하는 것을 사전 조정이라고 한다"며 "특히 재경부나 기획처 같은 센 부처는 조율을 먼저 끝내고 조문 협의도 마치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재경부 내부 게시판에 한 사무관이 올린 미래대응기금 비판 글을 언급하며 "이 젊은 사무관의 말이 조목조목 맞고, 미래대응기금에는 이 청년 사무관의 말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했다.

한 사무관은 해당 글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미래 세대에 부담금을 전가하는 미봉책에 불가하다"며 "국채를 갚고 연금 제도를 안정화시키는 일이 바로 미래 대응"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권한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며 "이형일 부총리가 취임하고 나서 여러 번 그 말씀을 사석에서나 공적으로 드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무관이든 장관이든 동일 정책에 대한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각자 자기 책무에서 바라봤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온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서로 이것을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주무 부처가 하는 일이냐에 따라 결정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며 "사무관이 나라와 경제에 대한 염려 속에서 주신 말씀으로 저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