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發 전월세난' 지적에…국토장관 "규제 없는 지방도 매물 줄어"(종합)

주간 통계 문제 두고 "내수 심리 자극" 부작용 밝혀

내달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한이임 기자 = 정부 규제로 전월세난이 야기되고 있단 지적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매물이 줄고 있다고 해명했다.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주간 아파트가격 통계 문제에 대해서도 그 부작용을 인정했다.

보편형 임대주택의 기본 주거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나오자 홍 장관은 각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역시 기존대로 내달 중 발표된다.

◇ 전월세난에는 "지방도 감소" 반박…주간 통계 '내수 심리 자극' 인정

홍지선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부 규제가 전월세난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다"며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거주 요건 강화로 인해 집주인이 실입주하면서 기존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해 실거주 요건을 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홍 장관은 주간 부동산 통계와 실거래가지수에 괴리가 있다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불안한 내수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다"며 주간 통계의 부작용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는 유지하되 공표를 중단하거나 조사 주기를 격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발주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다.

◇ "보편형 임대주택 의견 수렴할 것…산은 부산 이전 여부 결정되지 않아"

내년에 공급되는 보편형 공공임대 주택의 거주 안정성이 후퇴했다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홍지선 장관은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9월 국토부는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을 발표했다. 중산층과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기본 6년,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19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앞서 장종태 의원은 홍 장관이 과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기본주택' 모델과 비교하면서 이번 공공임대 기본 거주 기간이 6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홍 장관은 내달 중으로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홍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윤곽이 잡혔냐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11월 중으로 저희가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과 지난 2023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및 고시된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은의 부산 이전에 대해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가 추가 질의에서 "국회에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다시 밝혔다.

joongjp@yna.co.kr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