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정리스크 패닉 확산 제한적일 것…ECB 대응 여력 충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프랑스의 재정 리스크가 수면 위로 오르며 프랑스 국채 금리가 급등한 가운데, 다른 국가 및 금융시스템으로 파급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양지성·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24일 '프랑스 리스크 점검: 불확실성 이어질 것이나 패닉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프랑스 국채 10년 금리는 지난 21일 장중 5%를 넘어서며 2022년 7월 이후 24년 만의 최고치를 나타냈다. 독일 대비 프랑스 국채 금리 스프레드는 157bp까지 확대되기도 했는데, 이는 유럽 재정위기 이후 반복적으로 형성됐던 90bp 안팎의 상단을 크게 넘어선 수준이다.

프랑스 리스크의 근본 원인은 재정건전성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부채 및 재정적자가 높은 상황이지만 추가 증세 여력도 제한적이다. 정부부채는 2026년 2분기 말 GDP(국내총생산) 대비 119.1%까지 올랐다.

양 연구원은 "프랑스는 증세 여력이 제한적이라 해당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면서 "프랑스의 해법은 지출 구조개혁"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연금을 비롯해 기존 복지 및 사회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중요한 변화는 프랑스 주요 정당들이 과거와 달리 재정지출 억제를 지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보고서는 짚었다.

2023년~2024년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중도파와 일부 우파를 제외하면 프랑스 의회 전반이 연금 개혁에 반대했다. 그런데 2025년 이후에는 중도·우파뿐 아니라 국민연합(RN)도 지출 억제와 재정적자 감축을 정책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있다. 녹색당 일각에서도 높은 부채비용에 대한 경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르펜 의원의 집권이 재정적자의 급격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프랑스 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이다.

ECB(유럽중앙은행)의 대응 여력도 충분한 것으로 관측된다. ECB는 위기대응도구(TPI)를 활용해 펀더멘털로 설명되지 않는 금융여건 악화가 발생한 적격 국가의 채권을 유통시장에서 사전 한도 없이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ECB가 단기간 내 TPI를 활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이 단시일 내 추가 강등될 위험이 높지 않다는 점도 당분간 안심되는 요소다.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은 지난해(2025년) 선제적으로 A+등급으로 강등돼 당장 A0 등급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양 연구원은 "프랑스에서 적자 감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정치적 흐름이 확대되고 있고 ECB가 무질서한 금융시장 불안해 대응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프랑스 채권시장의 패닉이 프랑스 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근본적인 해법이 내년 대선과 의회 재편 전까지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 스프레드 축소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인 축소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jhkim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