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당정협의 거쳐 조만간 결론
[촬영 김도훈] 2025.12.29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또 한 번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두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유예 방안은 검토하고 있으며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가 세 차례 시행을 유예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정치권에선 제도 미비와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 여론을 고려해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민의힘은 과세 인프라가 미비하다며 유예에 찬성하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고 여권에서도 제도적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4명은 미국이 202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여하는 점을 고려해 과세 시행일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정치권 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과세를 추가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건 국정 지지율 반등 계기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년층 여론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과세 유예 여부는 국정감사 이후 당정협의회 등을 거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최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당정 간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과세 유예와 관련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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