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훈 판결, 납득하기 어려워…법원의 정치화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씨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지는 따져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의미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후원자의 돈이 브로커에게 전달되고,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캠프에 공유됐다면 그 연결 관계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된다"며 "대법원은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오 시장의 재판 결과에 대해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며 "정치브로커의 민의 왜곡 및 조작과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선거 개입 위험도 커졌다"고 했다.
김 대표는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정치화다"며 "윤석열과 오 시장은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며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6.10.23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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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