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장관 "러·우 전쟁 때 일반 전기요금 인상 균등히 했어야"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6 scoop@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일반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균등하게 반영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러·우 전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겼는데 그걸 좀 더 균분해서 일반요금 주택요금에 반영했어야 했는데, 윤석열 정부 마지막에 산업용 요금만 10% 이상 인상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일부 지역에서 낮춰주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전력 수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비판에 관해 물었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한 데 따라 "중국과 일대일 경쟁을 해야 하는 산업계 부담이 굉장히 높아진 게 사실"이라면서 "석화단지나 철강은 전기 요금이 매우 부담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당 180원, 중국이 120~140원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산업용 전기요금 경쟁력을 높여 줄 필요 있던 차에, 가급적 국가균형발전 요소까지 고려해서 산업용 전기 요금을 부분 인하하려고 하고 있지만, 국제경쟁하는 입장에서 불필요한 전기수요를 추가로 늘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전에 대해선 적절히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김 장관은 "원전을 적정한 규모로 '믹스' 해서 쓴다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다. 비중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byun@yna.co.kr
윤은별
ebyu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