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질적악화 원인은…한은 "반도체 중심 제조업 재편 때문"

"경제성장과 1차 노동시장 수요 확대 단절…특히 청년층 타격"

"IT 제조업 성장이 연관산업·내수로 파급될 여건 조성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최근 청년고용의 양적 악화 대비 질적 악화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반도체 중심의 제조업 재편이 꼽혔다.

경제 내 비중이 커지고 있는 정보기술(IT) 제조업은 고용창출력이 낮아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이에 취업 눈높이를 낮춘 청년층이 열악한 일자리로라도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6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청년고용 부진 및 정책 과제(황수빈 과장·정강희 조사역·정성엽 팀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2023년 이후의 청년고용 부진이 과거 부진기(2014~2019년)와 양상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청년층 실업률과 고용률을 비롯한 양적 지표의 악화 정도는 과거 부진기와 큰 차이가 없지만,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이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이 나빠지는 경향은 뚜렷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청년고용의 질적 악화에 대해 한은은 "1차 노동시장의 수요가 정체된 상황에서 청년층이 1차 시장에서 대기하기보다 2차 시장으로 하향 진입하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했다.

한은은 "과거 부진기에는 청년층이 주로 1차 시장 진입을 기다리며 실업률 상승 등 양적 지표의 부진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취업 눈높이가 낮아진 청년층이 2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면서 고용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1차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고임금 근로자로, 2차 노동시장은 중소기업·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로 구성된다.

1차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에 대한 수요가 정체된 배경으로 한은이 지목한 것은 반도체 등 IT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이다.

생산은 IT 제조업이 주도하고 있지만 상용직 채용은 여전히 비IT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 경제성장이 1차 노동시장의 수요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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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노동수요 정체의 영향은 청년층에 집중됐다. 연령대별 인구 대비 현 직장 근속기간 1년 미만 상용직 근로자 비중을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년층의 상용직 입직은 빠르게 줄고 있다. 한은은 청년층의 1차 노동시장 진입 규모가 과거보다 15~20% 축소된 것으로 추산했다.

인공지능(AI) 확산도 이런 흐름을 부추겼다. AI 노출도가 높은 직무와 산업을 중심으로 경력직 선호가 강해지면서, 청년층이 주로 맡아온 초급·기초 업무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1차 노동시장의 수요가 회복되더라도 2차 시장에 누적된 청년층이 1차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고용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가 청년층의 1차 노동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시장 전반의 이동성이 약화하여 1차 시장 바깥에 있는 청년들의 직무 역량 축적 기회가 상실될 수 있어 향후 노동수요가 회복되더라도 역량 부족 청년들을 중심으로 고용 개선이 지연되는 이력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해법으로 산업정책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종합적 접근을 제시했다.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IT 제조업의 높은 성장세가 연관 산업과 내수로 파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반도체 중심 성장과 AI 시대에 필요한 노동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구조 측면에서는 청년층이 원활히 시장에 진입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고용제도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호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10위 수준인데, 고용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청년고용률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정성엽 한은 고용동향팀장은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적이면 기업의 노동수요 자체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h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