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훼손" vs "수사권, 국정 위해 존재"… 여야, 중수청장 국무회의 공방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이날 행안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김 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진을 보여주며 "수사기관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지시를 받아적는 모습, 좀 낯설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헌법상 국무위원이 아닌데 어떻게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중수청이 개청된 이후 참석 기관으로 통보가 돼 있었다"고 참석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권 의원은 "참여연대 논평이나 언론 사설에서 국무회의 상시 배석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어 신중해야 된다고 한다. 이 주장에 동의하냐"고 재차 물었고, 김 청장은 "국민들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국민 우려가 있으면 (참석) 안 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며 "중수청은 검찰청이 없어지고 만들어진 기구인데, 검찰총장은 그동안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권 의원은 '비공개 석상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여쭤봤을 때 답변 안 할 자신이 있냐'고 물었고, 김 청장은 "자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해도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규정에 의하면 외청의 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것은 전혀 법률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것이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독립성은 전혀 무관하다"며 "검찰이 78년 동안 국무회의 배석을 안 했는데 어떻게 됐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국무회의 배석 여부가 아니라 "기관을 지휘하는 대통령과 기관장이 얼만큼 독립성과 중립성을 존중하냐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이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도 주장했다.

양 의원은 "검찰권도 수사권도 국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과 공약, 이런 방향과 엇갈려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국무회의에 배석해 정책 현안을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가조작이나 부동산 투기 엄단처럼 정부가 설정한 정책 방향에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해야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김 청장은 임명 다음 날인 지난 20일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선 수사기관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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